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뜻합니다.
ㅈ즉 주식, 채권, 펀드 등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생성되는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 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고가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겼을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젊은 층 노년층 주부 할 것 없이 투자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금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으로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동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금투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약 1% 인 14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1%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으로 추산 되는데 이들이 해외 주식으로 갈아탈경우 국내 증시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이유?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금투세를도입하면 '단타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선 손익통산을 받기 위해 장기보유할 상품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과거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서가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해지고,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와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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